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문단 편집) ===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전제 논란 ===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2013년 7월 10일 감사 결과에서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 했다는 [[4대강 정비 사업/논란#s-1|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307101441151|#]]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규모가 커져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안이 기존 대운하 안과 차이가 거의 없이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목표 수심은 2m대에서 6m대로 바뀌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1/2013071100190.html|#]][* 4대강 반대진영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선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진영은 의도치 않게 4대강 사업이 가뭄 때문에 빛을 보게 되어서 물을 방류해 버리면 기존에 가뭄으로 극심했던 지역이 물을 쓸 수가 없으며, 차라리 보수나 수질 관리를 위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 없애버리면 그것도 곧 세금이라는 근거를 들어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가뭄이 계속 극심한 상황에서는 보를 열어두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 7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운하 전제로 4대강 안했다"고 공식 반박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2/2013071200196.html?rsMobile=false|#]]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일부이며 한강 등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세종보를 제외한 전체 보 마다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의 반박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와대가 대운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심과 준설량을 늘리라는 지침을 준 내용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다 나와 있다. 문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우리 입장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 담겨 있고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2013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434685|與野, 감사원 국감서 '4대강은 대운하' 감사결과 공방]] 또한 임기가 1년7개월 남은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 했으며,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감사원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감사원 업무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압'이 아니라 개인의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6일, 정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95435|#]]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대운하 추진'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최소 수심이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대통령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하려면 전체 강의 수심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이후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에 대해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4594|4차례 '4대강 감사' 오락가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